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지자체  정치인은  필요한  존재인가?
이충용 수 2006-06-14 1 700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지자체 정치인은 필요한 존재인가?

- 지자체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일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책과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며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출산과 그에 따른 청소년 문제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이다.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를 맺어주는데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변화는 우리의 미래사회의 변화와 직결된다.
이들의 교육환경과 성장기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잘 구축되어야 당장에 드러난 출산기피현상에도 변화가 올 것이며 청소년들의 성도덕과 가정관, 생명윤리 등의 가치관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국가와 사회의 미래도 건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금-여기서 (here and now)"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 중요성은 국가정책에도 반영 되 지난 해 5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일원화되었다.
국가의 미래 “Vision Project” 인 청소년정책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활동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특히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전담부서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들 부서 안에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지역정책입안에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지역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의회’ 와 같은 채널을 열어놓아야 한다.

현재는 각 급 학교는 물론, 관계 관청, 청소년 수련기관 시설, 청소년 활동단체, 아동 · 청소년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여러 기관이 각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별 기관 · 단체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각 고유한 전문성과 독자성을 심화· 발전시킬 수 충실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정책 지원망’구축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지역사회의 역할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란 청소년 개개인이 오늘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함은 물론 사람됨, 일꾼됨 이라는 전인격적 자질과 소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차 사회 속에 홀로서 제구실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지도 육성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체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본방향으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건전한 청소년의 정립, 사회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수행,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 생산적인 여가이용 방안 모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조직화 작업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힘써야 한다.
둘째, 이들 지역사회들의 역량이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중앙 의존적인 획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단기적 효과발생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효용성 개발에 주력하되 의욕만 앞세우다가 그 실현가능성의 토대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착실한 추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은 막대한 재정과 시설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들 중에서 재정의 중앙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제껏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사업이나 활동이 중앙편중화가 아니면 청소년단체, 기관중심이던 폐해를 거울삼아 형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이나 활동의 폭과 내용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위원회’ 설치가 실행되어야한다.
일곱째,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이 주로 레크리에이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기회가 박탈된 청소년 즉,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고용,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상담과 같은 정책 및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청소년 직접참여의 청소년 중심 청소년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 및 의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회 안에서 청소년정책관련 조례 및 제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을 성실하게 투입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지역사업이 가능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청소년정책참여에 대하여 - 참여를 배제하는 사회시스템 바꿔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시민들은 참여할 의사도 의지도 없고,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그들의 정책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회의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운영이나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청소년들과 젊은 층의 사회적 무관심과 자유분방함에 대하여 걱정한다면, 그들에게 먼저 권리를 부여하라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맺는 글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지자체 정치인은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본 기고의 제목을 필자는 모든 지자체 정치인들 및 의원들에게 다시 던지면서 청소년정책입안을 위해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