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지방  청소년  정책
이충용 수 2006-06-14 2 912

【핀란드 지방 청소년 조직체계】

1] 핀란드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과 지방자치행정체계로 나누어짐
2] 모두 세금을 징수하며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사결정기구를 가짐(국회 및 지방의회)
3] 지방정부는 국가행정의 일부를 이루는 데,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함
4] 지역(중개)행정부는 세금에 대한 권리나 선출기구를 가지고 있지못함.
5] 현재 455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11개의 도와 Aland 자치지역 그리고 19개의 지역 의회가 있음
6] 인구와 관련, 대부분 핀란드의 자치단체는 숫자가 적은데, 가장 작은 Velkua는 235명, 가장 큰 Helsinki는 508,588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
7] 지방정부는 그들의 청소년 활동 예산의 37%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데 이는 1인당 25마르카 = 약 7,575원 정도임(1996) (마르카 = 약 253원(1998.3월 현재))
8] 지방세의 대부분은 대단히 작기 때문에, (455개 중 189개 단체는 인구 가 4,000명도 채
되지않음)다양한 청소년대책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현재 그들은 다음과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예) 핀란드는 전체 84개의 협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Turku지역의
Loimaa시 주위는 협조체계가 대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8,000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는 Pori지역은 12개 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형태】

1] 지방의 경우, 지방 의회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의회 구 성원은 4년에 한
번씩 선출됨
2] 자치단체의 규모는 13-8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지방 의회는 여 러 분야의 위원 회와 지방부서를 선정하는데, 이는 선거에서 획득된 여러 다른 정당들의 지지에 따라 구
성되어짐
3] 초기에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중앙 정부 청소년 위원회가 있었으나, 1933년 이후 지방
정부는 자체 재량에 의해서 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
4] 1995년 청소년 활동 법에 보면, 지방정부는 청소년활동에 책임이 있는 데, 이는 청소년
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 는 것을 말함
5]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들은 지방정부에 달려 있음
6] 1933년에서 1996년까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영역의 위원회들을 합병 하여 왔는 바, 1996년에는 단지 12개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만 청소년 대책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
하게 되었음
7] 청소년업무는 스포츠, 문화, 교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 는 사회복지와 공
중 보건과도 연결되어 있음

【발전경향】

1] 1970년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젊은이들의 활동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 어내는 것이었음. 그것은 주로 청소년단체에 의존하는 모습이었음
2] 지방정부는 주로 청소년 Cafe와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음
3] 70년대 청소년활동은 정치적으로 많이 훼손되었는데, 80년대 초에 들 어와 이런 정치적 성향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환경 생태적인 부문에 대한 참여와 함께, 개인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경향으로 대치되 기 시작하였음
4] 이러한 변화로 이전의 70년대와 같은 모습의 지방 청소년 활동이 다소 방향을 잃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지방 청소년 활동을 보다 더 넓은 영 역에서, 또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져 왔는데, 즉 복지 분야라든가, 공중 보건 분야, 교육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노력들이 그것들임
5]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경제적인 침체에 따라 실제 활동들은 사회 복지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고, 몇몇 지방 정부는 주변화에 위협받는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됨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청소년 대책】

1] 핀란드 청소년 활동의 기본조직인 지방 자치 단체는 크기가 매우 다르 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활동의 내용과 범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2] 예를 들면, 핀란드의 헬싱키 시는 유일한 주요 도시로서 특별한 위치 를 확보하고 있으며, 핀란드 인구의 1/10이 이곳에서 살고 있음
3] 헬싱키 시는 청소년 활동에서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들을 전개시켜 왔음
4] 이런 경향은 다른 큰 도시들에서도 나타났는데 "Club of Ten"이라 불 리는 가장 큰 10개 도시의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경험 을 나누고,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로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왔음
5] 이러한 광범위 한 노력과 경험의 확산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음


【지역청소년대책 행정】
1] 지역의 발전은 두 개의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옴
2] 청소년 활동 법에 따르면(5절) "국무총리실과 각부 장관들은 지역발전 법령(1135/93)에 따라 창안된 국가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경제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속에서, 젊은이들의 삶의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 한 발전 대책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이러한 대책들은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 당국에 의해,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정부에 의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부에 의해서 조정되어 짐
4] 한편, 지역 발전의 책임은 지역 의회에 부과되어짐. 청소년 대책 법에 서 정해진 새로운 제도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임
5] 현재 지역에서의 청소년 대책 행정은 지역 청소년 국에서 수립됨. 모 든 지역은 주지사에 의해서 지정된 청소년 국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관청에서 지급되어지는 봉급을 받는 정규직원을 한명씩 두고 있음
6] 관련 법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 국은 :
a.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교육과 청소년 정책 하에 서 함께 일하는 지방 청소년 위원회, 지역차원의 청소년 협회, 당 국, 단체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유지한다.
b.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 청소년대책을 증진하기 위하 여 주도권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
c. 교육부, 지역정부, 그리고 다른 정부당국과 단체들에게 청소년활동, 청소년대책,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d. 지방 청소년 위원회와 지역 내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기관 들, 정부당국,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e. 자문일정을 짜고, 야외에서의 훈련을 준비한다.
f. 청소년들의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g. 젊은이들의 문화적 취향을 개발한다.
h. 이 분야의 정보를 소중히 관리한다.
i. 지역청소년 대책과 활동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치를 수집 한다.
j. 교육부에 의해서 할당된 다른 업무들을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7] 지역 청소년 국은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1996년 교육부로 부터 사업 지출과 관련 170만 마르카를 받았음. 교육부는 각 지역 청 소년 국과 지원금액과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음 (1마르크 = 약 253 원, 1998년 3월 현재 환율)
8] 1996년 협약에 따르면, 지역의회는
a. 젊은이들의 삶의 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넷트웍을 지원하며, 관련 훈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b. 젊은이들의 작업장을 지원하며 특히, 유럽공동체 사회기금 프로그 램에서 혁신적인 작업장이라고 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훈련활동을 지원한다.
c. 지역 예술 협의회 및 다른 조직과 함께 지역 예술 청년 축전을 조 직한다.
d. 지역 사이의 국제 협력을 돌보며, 유럽 지역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을 위해 청년들을 준비시킨다.
e. 지역에서 청소년 정보를 확산시키고, 유럽 국가 조사 협의회를 위한 활동 및 지역 청소년 정책을 조사한다.
f. 지역 청소년 국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음
9] 현재, 유럽 구조 기금 프로젝트의 지역적 운영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음
10] 지역의회는 독립적인 청소년 대책 프로젝트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11] 청소년 작업장 같은 수평적인 프로젝트가 지방정부, 고용 제공 지구, 지역 청소년 국의 공동 협력으로 운영되어짐
12] 지역 청소년 국을 통치하는 법령이 진부한 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개혁 작업은 지역 정부 개혁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 제안된 내용에는, 지역 행정 영역(province)은 12곳에서 5곳으로 감소 되어야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역 정부의 일이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 으로 나와있음
14] 청소년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 국은 폐지 되어야하고, 그 업무 도 지역 정부로 이관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임
15] 정부는 이미 국회에다 제안 서를 제출 한 상태이고, 1997년에 재조직 이 이루어 질 것임
16]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실험적 차원에서 넷트웍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음
17] Satakunta 지역 의회는 지역 청소년 대책 발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을 가지고 있음
18] Lapland 청소년 협의회는 청소년 대책 넷트웍 설립을 시도할 수 있 는 기금을 가지고 있음
19] 게다가, Turku와 Poli 지역은 이러한 협력형태의 경험을 얻기 위해 2 개의 소 지역 넷트웍 프로 젝트(Loimaa, Salo)를 지원해왔음
20] Loimaa 지역은 38,000명이 거주하는 12개의 조그만 자치 체로 이루어 져 왔음
21] 그 중심은 Loimaa임. Loimaa지역은 "젊은이들의 삶의 조건"이라 불 리는 청소년 관련 업무 실무 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와 노동부에 서 제공되는 자금에 의해 한 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22] 이러한 넷트웍 밑에 깔린 의미는 작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함께 일하 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훈련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임
23] 보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그러한 넷트웍은 중등학교, 중등 이상의 학교, 직업기관, 고용 서비스, 공공 보건 지구, 경찰 지구 등이 포함되 어야만 함
24] 조그만 지방 자치 단체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가 없음
25] 이러한 소 지역 협동의 이점의 예는 지방 청소년 작업장을 들 수 있 는데, 이곳은 5-6개의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음
26] 소 지역에서의 이런 노력은, 젊은이들이 작업장에서 보다 다양한 기 회를 제공받는 것을 도와주며, 젊은이들의 활동을 증진시킴
27] Loimaa 실험은 협조의 올바른 수준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지방 자치 단체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협조 체제의 한 예라 고 하겠음